좌석버스성추행 공밀추 성립 여부부터 대응시 주의사항 2가지 공개

“공밀추라고 있던데 강제추행이랑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좌석버스성추행, 그리고 그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와 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히 ‘성추행’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밀추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리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대응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지신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해주셔도 됩니다.

1. 좌석버스성추행, 공밀추인가? 강제추행인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표면적으로는 공밀추가 강제추행보다 조금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혐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혐의의 결정적 차이는 장소에 있습니다.

• 버스·지하철·역·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 → 공밀추 적용
  
  

• 상대적 밀집성이 약하거나, 좌석에서 손이 뻗어 이루어진 추행 등 → 강제추행 적용 가능
  
  

특히 좌석버스성추행은 구조상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이 어떤 혐의로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2. 좌석버스성추행 대응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2가지

첫째, 섣부른 혐의부인은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 없으면 부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좌석버스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는 증거의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 피해자의 명확·일관된 진술
  
  

• 차량 내부 CCTV
  
  

• 같은 버스 안에 있던 목격자
  
  

• 이례적 동선이나 신체 접촉 정황
  
  

이러한 자료들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명백히 인정해야 하는 사안을 부인한다면
→ “반성 없음”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둘째, 가능한 한 경찰조사 이전에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수사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때문에 조사 전에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 불리한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3. 좌석버스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

■ 사건 경위

M씨는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좌석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버스는 만석이었고, 옆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잠든 상황에서,
M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고
여성은 즉시 놀라서 피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앞둔 M씨는 두려움에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및 조사 동행
   → 불리한 진술 없이 안정적으로 조사 진행.
   
   

2.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 체결 → 처벌불원서 확보
   
   

3. 유리한 양형자료·변호인의견서 제출
   →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적극 어필.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명백한 추행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성격과 적용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을 잘못 정하면 이후 수사 전 과정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석버스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특히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므로,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부터 정확히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상황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지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