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마사지 성매매 적발|ㅇㅇ모르면 성매수남처벌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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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가 성립 가능한 불법마사지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성매매는 유사성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불법마사지 또한 성매수남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요. 다만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쉬운 것은 아니며 장부 적발 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추가로 성매매 적발 전 장부 기록 삭제 제안, 자수 등으로 인해 고민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성범죄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성관계 없이 마사지만 받았는데도 성매매라고요?

불법마사지 성매매 적발을 당하신 분들 중에선 '성행위 없이 단순히 마사지만 받은 것이다'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 대상인 성매매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 성매매 성립 기준

  - 불특정 다수를 상대

  - 대가를 지급 혹은 약속

  -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

즉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대가를 전제로 하였고 성적 만족을 위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가 성립 가능한 것이죠.

이를 제대로 모르고 변명하시다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기소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소를 통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성매수남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지요.

물론 정말 성적 만족과 관련 없는 마사지만 받았던 경우도 간혹 존재하긴 합니다. 

이럴 경우 성매매가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 분명한 근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2. 처음 적발된 것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처음 불법마사지 성매매 적발을 당했다고 무조건 성매수남처벌에 대한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성매매를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그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가 그리 어렵진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부터 준비해보고자 하실 경우 다양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 앞으로 성매매 사건에 다시 휘말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기

*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보여주기

* 그동안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어필하기

등의 대응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은 변호인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Q3. 장부 적발이면 일단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경찰이 장부 기록을 보고 연락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장부단속''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불법마사지 성매매 적발을 당했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명하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점'인데요.

경찰은 그저 장부의 내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뿐만 아니라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도 함께 확보하려는 편입니다.

결국 다양한 증거가 준비되어 현실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매수남처벌에 대비하려 할 경우 본인의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나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Q4. 아직 적발 전이라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보통 불법마사지 성매매 적발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발 전인데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령 

* 주로 이용하던 업소의 장부적발 소식이 들림

* 장부 기록을 삭제해 줄 테니 일정 비용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음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장부에 기록되었다고 반드시 경찰이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 사건이라 해도 뒤늦게 조사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 만큼 미리 사실 관계 정리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부 기록 삭제 제안은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돈을 입금하기보단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으며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법마사지 성매매 단속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 계기로 인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성매매 피의자 조사 연락을 받으시면 무척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동주는 그동안 여러 성매매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 및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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