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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처벌 | 실형 피하는 법
이미 한 번의 실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하던 중 또다시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거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많은 분이 "이번에도 반성하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까지 되살아나 합산된 기간 동안 감옥 살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실형을 피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뚫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생존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1. 집행유예 취소와 이중 처벌의 공포 — 1년 더하기 1년
카촬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집행유예의 실효입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 과거에 유예되었던 징역 1년까지 합쳐져 총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집행유예는 "감옥에 보내는 대신 사회에서 교화할 기회를 주겠다"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기회를 줬지만 교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목표는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동종 재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거의 없기에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벌금형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 —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양형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판사에게 "이 피고인을 사회에 남겨두는 것이 구속하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1) 우선 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촬영된 사진의 수위가 낮거나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벌금형으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 피고인의 정신적 병리적 문제를 치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성적 충동 조절 장애나 관음증 등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꾸준히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3)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진술하게 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확약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되어야 판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무조건 용서를 받아라
카촬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는 판사가 법정형을 낮춰줄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범인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처한 법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오직 사죄의 뜻만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공탁금을 걸어 판사에게 참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초기 대응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도주 우려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나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 —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수년간 사회와 격리되어야 합니다.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성공 사례가 있는지
②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 솔루션을 연계해 줄 수 있는지
③ 피해자 합의 전담팀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1%의 가능성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