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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합의 제안받았을 때 | 억울해도 돈 주고 끝내는 게 답일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들 중에는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스친 것뿐이거나 합의된 스킨십이었는데 상대방이 돌변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길어지는 수사 과정에 지치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워질 때쯤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에서 은근슬쩍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주겠다"거나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하겠다"는 달콤한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돈 주고 끝낼까?"라는 유혹이 강하게 들지만 이는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도 합의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한 합의가 불러올 3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정리해 봅니다.
1. 합의는 곧 자백이다 — 무혐의는 물 건너간다
수사 실무에서 합의는 혐의 인정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다면 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주겠느냐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논리입니다.
억울하지만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서 합의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순간 수사 방향은 무혐의(증거불충분)에서 기소유예(죄는 있으나 봐줌)로 급선회합니다.
기소유예는 얼핏 보면 좋은 결과 같지만 엄연히 죄가 인정된 것이며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남습니다.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고소하려 해도 "본인이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았느냐"는 반박에 막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100% 벗을 자신이 있다면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무죄 승산이 높다면 끝까지 싸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내야만 깨끗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만 날리고 처벌받는 최악의 수 — 피해자의 변심
"합의금 주면 고소 취하해 줄게"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덜컥 돈을 보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합의가 참작 사유는 되지만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대신 벌금형이나 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합의서에 독소 조항을 넣어 추가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송금만 했다가 "합의금이 아니라 위로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전과는 전과대로 남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의 명확한 기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 포함
고소 취소장 즉시 제출 확약 및 위반 시 위약금 조항
이런 법적 안전장치 없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민사 소송과 2차 피해 — 끝이 아닌 시작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형사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위한 것일 뿐 민사상 피해 보상은 별개"라는 논리입니다.
이미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피고(가해자)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다.
결국 형사 합의금 외에 추가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어 회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돈 주고 끝내자"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을 괴롭히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합의보다 싸워야 할 때
그렇다면 언제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합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우발적임을 보여주는 CCTV 영상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웃으며 대화하거나 친밀하게 지낸 카카오톡 내역 존재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유도 심문한 정황 녹취
목격자가 피의자의 무고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억울한 합의보다는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공포감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돈으로 타협하려 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억울한 점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의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② 합의 유도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사건 분석 능력
③ 무고죄 맞고소 등 사후 대응 전략 가능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다 평생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완벽하게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예와 억울함을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