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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 초범 기준 300~500만 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자 실형을 면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합의를 하려니 얼마를 제시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300만 원이면 된다", "1,000만 원은 줘야 한다" 등 부정확한 정보들이 떠돌아다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너무 적게 부르면 피해자의 화를 돋워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부르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정선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 산정 기준과 성공적인 합의 전략 3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1. 합의금의 통상적인 시세 — 정가표는 없다
성범죄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양측의 협상 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형성된 통상적인 기준은 존재합니다.
단순 강제추행(기습추행 등) 초범의 경우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합의금이 높아지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강도: 추행의 부위가 민감하거나(성기 등) 추행 시간이 길고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자 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해자 재력: 가해자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잃을 것이 많아 합의가 절실한 직업군인 경우
상해 발생: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등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만약 강간에 준하는 중한 추행이거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피해자도 이를 참작해 준다면 100~200만 원 선에서 합의되기도 합니다.
2.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 무리하면 탈 난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 안 하면 감옥 보낼 거다"라며 수천만 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겁을 먹고 무리해서 사채를 쓰거나 가족의 생계비를 끌어다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합의는 오히려 가해자의 삶을 파탄 내고 추후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급여 명세서, 부채 증명서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지급 가능한 최대치를 설명함
무리한 합의보다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여 피해자의 눈높이를 낮춤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급 방안을 제안하여 합의 의지가 있음을 피력함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고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라는 진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조율하면 피해자도 현실적인 금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사 공탁 제도 활용 — 차선책을 준비하라
피해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고수하거나 아예 연락을 거부하며 합의 자체를 안 해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손을 놓고 있으면 합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형사 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제공)가 없으면 공탁을 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사건번호만 알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 불필요: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납입 가능
양형 참작 효과: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감형 사유로 참작됨
적정 금액 산정: 변호사와 상의하여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의 금액을 공탁함
물론 공탁이 합의(처벌 불원)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나는 돈 필요 없고 엄벌을 원한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며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뒤탈을 막아라
어렵게 합의금 액수가 정해졌다면 이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 필수
고소 취소: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 포함
이 문구들이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나중에 또다시 민사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각서를 쓰기보다는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적으로 완벽한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합의는 기술이자 정성이다
성추행 합의금은 단순히 돈으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위로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따라서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과 태도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적정한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노련한 협상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에는
① 성범죄 합의 전담팀 운영 여부
② 피해자 유형별 맞춤 합의 전략 보유 여부
③ 합의 결렬 시 공탁 등 대안 제시 능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막막한 합의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다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