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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추행뿐만 아니라 여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아청법 초범이면 그래도 선처가 어렵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종종 다소 안일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인한 조사, 재판 준비뿐 아니라 상담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느낀 점인데요.
상대가 미성년자이기는 해도 여태껏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는데,
설마 형사처벌까지 나올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심정으로 이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죠. 혹은 사안의 심각성은 인지했지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렇기에 실제 미성년자 추행을 포함한 아청법 위반 사안들에 대응이 가능한 저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추행, 초범이라고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추행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청법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은 징역의 경우 2년 이상으로,
벌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면 아무리 못해도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많이 곤란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아청법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사안이 바라봐지기 때문이죠.
특히
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라면 아청법 초범도 충분히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은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비록 추행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처벌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당연히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 기소유예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형사처벌 및 전과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추행에 대해서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미성년자 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위처럼 기소유예의 효과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소유예를 준비해도 되는 상황인지 알아보고자 할 수도 있고요.
아청법 위반인 미성년자 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피해 성범죄와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만큼, 이를 고려하며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요.
기소유예 또한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시도되었는지도 자주 고려되곤 하죠.
이 때문에 보통 합의는 진행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단,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할 경우 합의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이전까지 전과가 없던 점이나 삶의 태도, 인간관계, 개인적 환경 등에서 참작 사유를 도출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아청법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준비를 신속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대처가 까다로워집니다.
아청법에는 미성년자 추행뿐만 아니라 강간, 유사강간, 디지털 성범죄(성착취물 이용 성범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아청법 초범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상만 커질 수 있죠.
아울러 위와 같은 죄들은 처벌 수위가 3년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행 관련
강간: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제작: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가능)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감형 요인을 통해 형을 3년 아래로 줄이지 못하면 집행유예라는 선처조차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청법 초범이라고 해서 마냥 선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종종 안일하게 판단하고 홀로 경찰 조사에 들어가셨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의 결과는 재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형사 절차 준비는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