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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가슴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혹은 선처를 준비하고자 하시나요?
성추행 사건의 대응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혐의는 정확히 무엇인지,
법적 성립 기준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살펴 가며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으며, 오늘날까지 여러 유형의 성추행 사안에 법적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 명확한 법적 분석이 가능한 변호사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변호사
를 찾고 계신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성립하는 추행죄가 달라집니다.
가슴 성추행도 유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며 가슴을 만지거나 밀착하는 행위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미처 반응할 새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유형(기습 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요.
한편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저항이 곤란/불가한 상황을 이용하여 발생할 때 성립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파악은 제대로 하신 후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합의하에 한 행동이었다면?
반드시 강제적으로 혹은 상대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야만 가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음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면 성추행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주장은 설득력이 몹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법조인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된 행동이었고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가령 상대를 속인 행동이 나왔거나, 상대가 멀쩡하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등) 없었다면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CCTV나 사건 당시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정황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요.
정황 증거는 피해자로서 부자연스러운 행동, 문제가 있는 고소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편입니다.
3.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인해
<사건 요약>
: T 씨는 술집에 방문했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죠.
T 씨는 어느 주말에 친한 친구들과 한 술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술집에서 T 씨는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여성 J 씨를 보게 됩니다.
이날 T 씨는 J 씨의 번호를 물어보기만 한 후 헤어졌습니다. 추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남을 가졌고, T 씨는 J 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지요.
우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어느 날 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T 씨는 J 씨의 가슴을 만지게 됩니다.
이에 J 씨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며 정색했고, T 씨는 일단 사과를 합니다. 이후 J 씨가 가슴 성추행을 당했다며 T 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선처를 위한 노력>
: 강제추행 처벌의 위기를 느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T 씨에게, 저는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함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T 씨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이 남은 점 등으로 인해 혐의 부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지요.
다만 여러 사정을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처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혐의 인정 진술 준비
: 의뢰인 T 씨가 점차 사이가 가까워지는 와중에 다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하되,
혐의가 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상 질문 정리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며 합의 진행
: 피해자를 탓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합의를 진행, 결국 합의 성공
반성의 자세 강조
: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 관련 교육 수강 등을 도움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었고 피의자 조서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에, T 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슴 성추행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속히 대응을 준비했기에 나올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따라서 위의 T 씨 사례와는 다른 주장 및 전략을 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앞으로의 대응에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슴 성추행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