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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합의를 잘못 준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신 분이라면
오늘 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저는 강간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선처를 준비하는 분들 또한 여럿 접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동의받고 원나잇을 했으나 고소당한 R 씨 →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
과거 가깝게 지내던 이성 지인과 만나 음주하다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가진 L 씨 →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어플로 만난 여성과 성급하게 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던 K 씨 →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 성공
특히 의뢰인이 선처를 준비해야 할 때는 강간 합의 진행에도 도움을 드려왔는데요. 모든 합의 과정이 수월하게 흘러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상당히 까다로웠던 상황도 많았었죠. 물론 저에게 있는 노하우를 발휘하여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감액에 성공
등을 이룬 경험도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끈 적도 있고요.
개인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성범죄 합의,
어설프게 시도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를 시도하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종종 강간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성폭행 처벌에 가까워지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바로 적절한 준비 없이 개인이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할 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면 선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입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합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행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오면 가중된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 및 준강간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런 만큼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가 권장되곤 합니다.
2. 합의만 한다고 선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 합의는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당연하게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앞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이전에 강간 혹은 그 밖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범행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
이처럼 법원이 여러 사항을 고려하는 만큼, 여러 감형 요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인지해야 하므로 법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죠.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제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3. 강간 혐의 인정 후 합의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사건 내용>
: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법적으로 조력하여 강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Y 씨는 대학 시절부터 이성 동기인 P 씨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서로 유사한 음악을 좋아하고 음식 취향도 잘 맞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졸업 이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자 한동안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오랜만에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와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Y 씨의 방에서 가볍게 음주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Y 씨는 성적 충동에 따라 P 씨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응 과정>
: 일련의 사건으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Y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 등에 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조력을 받으셨고요.
저는 합의, 여러 양형 자료 수집, 선처 주장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강간 합의는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썼는데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고, 본격적으로 합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Y 씨가 감당할 수 있는 합의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를 통해 결국은 합의가 성사되었고, 앞서 소개한 다른 조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Y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강간 합의의 중요성 및 까다로움에 대해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초기에 잘못 대응하여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강간 및 그 밖의 성범죄에 대한 합의 및 조사, 재판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