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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초범에게 주로 벌금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
초범의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분,
이번 글을 읽으시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추행 초범이면 주로 벌금형을 받을 텐데, 왜 힘들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건 상황에 적절한 대응 준비를 도와 여러 성공 사례를 가지게 되기도 했죠.
성범죄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태껏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매는 시간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추행 벌금, 초범이면 무난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성추행 초범인 경우 아무리 못해도 벌금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가 나오기도, 혹은 성추행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성추행 초범임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어설프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피해자가 너무 어리거나 피해 정도가 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는 되도록 놓치지 않고 준비하려 하는 편입니다.
2. 벌금, 그 이상의 불이익을 보셔야 합니다.
성추행 초범일 때는 1차적으로 벌금형보다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선처를 목표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은 개인에게 여러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추행 벌금은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벌금이 나오면 전과 기록을 감수해야 합니다.
타인이 쉽게 자신의 전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업을 가질 때는 사전에 미리 전과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공기업, 기타 미성년자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말이죠.
아울러 성추행 벌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여러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 취업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신상정보 등록, 해외여행 제한, 교육 수강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성범죄 보안처분은 여러 개가 동시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3. 추행 초범으로서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한 사례
D 씨는 클럽에서 추행을 저질러 저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D 씨는 클럽에 방문하여, 일면식이 없던 L 씨와 춤추는 시간을 가짐.
이 과정에서 D 씨는 함부로 L 씨의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었음.
L 씨는 D 씨의 과한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지했음.
이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됨.
피해자 L 씨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D 씨에게도 조사 연락이 가게 됨.
D 씨는 초기에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춤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초범 입장에서 변호인과 다양한 참작 사유를 모아 선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 → 수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냄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초범임
자신 및 가족 차원에서 재범 방지에 힘을 쏟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음
이렇게 선처에 있어서 중요한 합의, 반성, 초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D 씨는 선처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여러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것이었죠.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처음이라고 해서 마냥 낙관적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성추행 벌금만 받아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일찍부터 선처 준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