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안하면|성범죄기소유예는 물건너 간 걸까?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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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 안하면 기소유예 많이 어려워하는지

* 성추행합의는 기소유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 성추행합의 안하면 성범죄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지요. 한편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보통 부모님)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기에 이를 고려한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추가로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 안 하면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Q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많이 다른가요?
Q3. 합의 이외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Q4. 기소유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합의 안 하면 기소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고자 성추행합의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합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요.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로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너무 다름

등의 이유로 합의에 실패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보니 '성추행합의 안하면 기소유예 불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비록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합의에 성공했을 때에 비해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가급적 합의를 신중하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Q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많이 다른가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성인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비해 좀 더 까다롭게 판단되곤 하지만요.)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성추행합의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금방 '성인 피해자 사건과 합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누군가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이러면 피의자 입장에서 까다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미성년자 성추행합의 또한 미리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합의 이외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범죄기소유예에 성추행합의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즉 또 다른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세부적인 전략은 결국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점들은 있죠.

* 검찰이 성추행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요소
진지한 반성의 태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조치/의지
범행 이후의 적절한 행동 (수사협조 등)
범죄 전력이 없음

이를 참고하여 반성문 작성, 교육 이수, 여러 양형자료 준비 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가며 기소유예 준비를 해야 할지

법률 전문가 함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