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무죄|합의성관계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본문

* 강간무혐의나 무죄 주장, 억울할 수 있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 합의성관계라는 점을 토대로 강간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려 하는 경우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절한 근거 없이 대응하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증거 확보에 힘쓰실 필요가 있고요. 한편 재판까지 갈 경우 혐의를 벗기가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가 상대였던 경우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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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증거가 중요하다곤 하던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강간무혐의나 무죄 준비에 있어서 증거가 빈번히 언급되곤 합니다.

당연히 증거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증거는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고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내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증거를 찾아보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합의성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 때문에 합의된 관계였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Q2. 경찰조사와 관련해선 뭘 조심해야 하나요?

강간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조사에 먼저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처음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때 짧은 질문이라 방심하며 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빠르게 해명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사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주장을 위해 

* 법적 근거 확인

* 증거 탐색

등이 필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 경찰에 연락하여 약 1 ~ 2주 정도 수사를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Q3. 어떤 결과부터 목표로 해야 할까요?

강간무혐의나 무죄는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먼저 무혐의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에 반해 무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법적 절차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해도 

되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무혐의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이전 절차에 비해 혐의를 벗는 것이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재판까지 갈 정도면 그동안 혐의를 벗는 것에 실패했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혐의에 대한 의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증거 확보, 조사 대비 등에 유의하여 철저히 내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관계는 불법인가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합의성관계를 할 경우에도 강간무혐의 혹은 무죄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의 경우와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합의성관계의 경우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였다면 죄가 됩니다. 

구체적으론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여 일반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한편 성인과 16세 이상 사이의 합의성관계는 무조건 불법이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1. 서로의 관계
2. 성행위의 내용
3. 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