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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일정 잡기 전 필수 체크 | 정보공개청구와 고소 내용 확인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XX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죄지은 게 없더라도 경찰서라는 곳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라고 약속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막고 혐의를 벗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사 일정을 미루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사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되도록 빨리 부르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출석하겠다"거나 "회사 업무 일정상 당장은 어렵다"고 정중하게 말하고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관도 무리하게 출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약속한 날짜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을 미루는 것은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기 위한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고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로 나를 고소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민원포털 사이트나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빠르면 며칠 늦어도 2주 안에는 고소장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소인의 인적 사항 등은 가려져서 나오지만 범죄 사실의 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일시와 장소 특정
적용된 혐의 죄명 파악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확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알리바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내용도 모른 채 가서 수사관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경찰 조사는 원칙적으로 평일 일과 시간(09:00~18:00) 내에 이루어지지만 부득이한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야간 조사나 주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찰서나 수사관이 주말 당직을 서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반차나 연차를 써서라도 평일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야간에 조사를 받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실언을 하거나 불리한 조서에 서명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대에 맑은 정신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Q4.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경찰서에서 첫 전화를 받은 직후입니다.
첫 조사가 사건의 80%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따라다니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꼬이면 나중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써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수사관과 직접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답변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 동석하여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나 유도신문 제지
조서 열람 및 수정 요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확보
혼자서 막막한 수사 과정을 헤쳐 나가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 준비된 자만이 혐의를 벗는다
경찰조사일정은 단순한 약속 날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정보공개청구 및 고소장 분석 지원 여부
②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밀착 코칭 제공 여부
③ 조사 동석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 배정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조사실 문 앞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