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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처벌 | 스치기만 해도 유죄? 억울한 접촉 누명 벗는 법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이나 인파가 몰리는 공연장 등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밀려드는 인파에 중심을 잃고 닿았을 뿐인데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말 살짝 닿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때 접촉의 시간이나 강도보다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스치듯이 닿았더라도 그 부위가 엉덩이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혼잡한 틈을 타서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거나 손등이나 손바닥 등 접촉면을 넓혀가며 비비는 듯한 행동을 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원 버스나 지하철이 급정거하거나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경우라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혼잡하여 접촉을 피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억울한데 합의하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수사 과정이 두렵고 귀찮아서 혹은 "합의하면 기소유예 준다더라"는 말에 현혹되어 억울한데도 합의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합의는 곧 혐의 인정입니다.

돈을 주고 합의하는 순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죄가 있으니까 돈을 줬겠지"라고 판단하여 유죄(기소유예 포함) 처분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억울하다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럽지만 억울한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타협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Q3.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밀추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확보입니다.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사각지대가 많고 혼잡하여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때는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교통카드 내역 분석: 피의자가 평소 이용하는 출퇴근 경로였음을 증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게 아님을 입증

• 주변 승객 목격자 확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이나 신고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확인

• 피의자의 복장 및 소지품: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거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 신체 접촉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하여 결백을 호소하거나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어 수사기관의 심증을 깨뜨려야 합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해도 되나요?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 피의자가 "전혀 닿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밀려서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되 고의성만 부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는 회피성 발언도 금물입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쳐 수사관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풀어야 합니다

"나는 결백하니까 진실이 밝혀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만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에는

① 억울한 공밀추 사건 무혐의 처분 성공 사례

② CCTV 사각지대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노하우

③ 피해자 진술 분석 및 탄핵 심문 기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