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성범죄 사례를 보아왔고, 각각 다른 유형의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제게 조력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변호사 수임을 하면 성범죄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하셨던 분들도 꽤나 계셨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절대 선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사안인 만큼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법률 조력자로서
현재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해볼 수 있는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어떤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력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대응책 준비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신 후 변호사 수임을 생각하셨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반성하니까, 초범이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성범죄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는 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선처를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성이나 초범이라는 요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반성은 생각보다 간단히 인정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흔히 죄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거나 반성문을 잘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반성의 일환으로 보이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범죄 형량이 줄어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계획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 진행에 특히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 후 도움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조력자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적정 금액대로 합의금을 맞춰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 미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므로, 초범이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 양형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2.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 준비 시 변호사 수임을 고려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혐의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하고자 할 때 증거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늘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기대를 품고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를 확보했는데, 막상 혐의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장면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변호인과 함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CCTV 같은 영상 자료가 증거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사건을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정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간접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변호인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제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였기에
※ 저에게 오시기까지의 과정
: P 씨는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기 위해 저의 조력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P 씨는 운동을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지내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 씨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깊어져 따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L 씨는 P 씨를 고소합니다.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L 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P 씨가 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무혐의를 준비한 과정
: 사건 당시 P 씨는 L 씨의 의사를 제대로 물었으며, L 씨는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P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무혐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다만 혼자 여러 준비를 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에 변호사 수임을 알아보시다 저를 만나셨고요.
저는 P 씨의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고 신속히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주장 준비
: 사건 당시 L 씨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P 씨는 제대로 상대의 의사를 확인한 점,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준비했습니다.일관적인 진술에 도움
: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P 씨가 경찰에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명확히 정정하도록 곁에서 대처했습니다.필요한 증거 수집
: 그저 말뿐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당사자의 카톡 자료, CCTV,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특히나 걱정이 많았던 P 씨는 저와 함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P 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든 죄가 명확한 상황이든 개인적 대처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등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분석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 수임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