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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합의가 된 행위였는지
등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 성관계만 주장하면 구속수사까지 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로 조사의 대상이 되셨나요?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에 대해 선처를 준비하려 하시나요?
그렇다면 우선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리한 이번 글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 등을 해결해 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진행이 가능한 변호사
군인/공무원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도 대응 가능한 변호사
1. 연령에 따라 합의 성관계도 죄가 됩니다.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형법 제305조에 따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단,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의 연령에 따라 합의 성관계면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3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합의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성인(19세 이상)을 의제강간 처벌 대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아무리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라고 해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의제강간이 성립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혐의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처럼 성인이라면 만 16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법적으로 상세히 파고들면 이 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한 고의부터 미필적 고의까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거나 적어도 짐작은 했어야 하죠.
그러나 설명드렸듯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성 부정은 상당히 쉽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빠르게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럴 때 진술은 혐의 인정 및 반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서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진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 및 액수를 보이며 합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확한 법적 사고 및 문제 예방 행동을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3. 합의된 관계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사건 내용>
E 씨는 종종 랜덤채팅을 이용하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E 씨는 익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아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밖에서 만난 P 씨는 의외로 어려 보여서 E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서로 식사를 하며 E 씨는 P 씨가 아직 중학생인 점을 알게 되었지요.
처음 만난 날은 밥만 먹고 헤어졌지만, 이후 추가로 만남을 가지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무인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합니다.
E 씨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P 씨가 성적 행위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관계에 대한 대가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알게 된 P 씨의 부모님이 E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선처를 준비한 과정>
E 씨는 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만 16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이라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E 씨의 변호인으로서 저는 시급하게 감형 사유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 E 씨의 주요 참작 사유
E 씨는 현재 자신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중임
E 씨의 연령이 아직 20대 초반이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음
재판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 내었음
성범죄에 대한 전과가 전무함
또한 조사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E 씨에게 밀착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 결과 E 씨는 재판 이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과 관련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만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의제강간을 몰랐든 착오가 발생했든,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느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