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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전의 사건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모든 성추행 사건이 발생 이후로부터 이른 시간 내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저를 거쳐온 여러 의뢰인들의 추행 사건을 떠올려 보면, 행위 발생으로부터 이미 몇 년이 지난 이후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때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형사적 책임을 따질 수 없기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세부적인 혐의에 따라 다르고, 종종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요.
그렇기에 과거에 발생한 사건으로 성추행 공소시효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또는 감형 등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성범죄 사안에 대해 아무리 관련 정보를 설명해 드려도 법적 판단은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 요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마주해 오고,
실제로 여러 긍정적인 결과(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를 이끌어 낸 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들과 함께 사건에 맞게 구성된 로이어팀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의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언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법적인 도움을 받기 전 저와의 상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어떤 성추행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죄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추행죄를 간단히 성추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쉽고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입니다. 추행하면 억지로 혹은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이게 바로 강제추행에 포함되지요.
강제추행의 조건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점점 법원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로 다양한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밖의 성추행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조건인 준강제추행,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 관련 상황(권력, 착오 등)을 사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있습니다.
<각 추행죄의 공소시효>
준강제추행: 10년
공중밀집장소추행: 5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년
2.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추행죄는 많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서는 성추행 공소시효의 기본적인 기준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건들도 여럿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되는데요.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뒤늦은 성추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당시 상대의 연령을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 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추행 또한 성추행 공소시효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3. 이 밖에 공소시효 중단 및 연장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뒤늦게 상황이 몹시 불리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한편 DNA와 같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성추행 공소시효는 기본적인 기준보다 10년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며 정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등을 상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다룬 성추행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정말 자신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워낙 다양한 추행죄가 존재하는 만큼, 자신의 혐의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용어, 실제 적용되는 기준 등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추행 사건을 이미 여럿 다루어 온 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