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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찰 무혐의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은 불송치 뜻에 관심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분
억울한 성범죄 혐의라고 생각하는 분
경찰에서 어렵다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고자 하는 분
등 여러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저는 성범죄 대응에 두각을 나타내는 동주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분석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죠.
다양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만큼 현재 처한 어려움, 잘못된 오해, 막막함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경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억울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무혐의를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그렇다면 불송치 뜻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뿐 아니라 경찰 또한 무혐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불송치 뜻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즉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무혐의가 바로 불송치에 포함되는 것이죠.
(참고로 검찰의 무혐의는 불기소에 속하는데, 불기소 안에는 혐의가 있어도 사건 종결이 가능한 기소유예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증이 없다면 이후의 형사 절차를 통해 사건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2. 증거를 확보하기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뜻을 알게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결과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 적극적인 입증이 몹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직접 증거부터 확인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사건 당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는지 찾게 되는 편이지요.
물론 사안에 따라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음성 기록,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없는 성폭력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간접 증거 또한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3. 경찰을 통해 성폭행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사건 내용>
: 원나잇을 했다가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K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 씨는 최근 한 시험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K 씨는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H 씨를 만나게 되고, 술자리 이후 숙박 시설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일련의 행위는 H 씨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진행되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맞이했고, 헤어진 당일 안부를 묻는 연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H 씨는 돌연 K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 씨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응 과정>
: 시급히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했던 K 씨는 개인적 대응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가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불송치부터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송치 뜻에 대해 모르시던 K 씨는 사안에 따라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 확보
(클럽 및 숙박 시설 CCTV, 원나잇 다음 날 나눈 대화 기록 등)무혐의 주장 취지의 진술 정리
(억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고소를 진행한 H 씨 주장의 모순점 확인
등의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모호했다면 얼마든지 송치, 그 이후의 기소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나갔던 K 씨는 경찰 무혐의(혐의없음)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불송치 뜻을 알게 되셨더라도 생각만큼 개인적인 대처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데요. 증거 확보, 법적 사안 검토, 조사 진술 등이 쉬운 절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