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원나잇고소 강간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정석일까?
클럽 감성주점 헌팅 술집 성폭행 합의성관계 증거 합의금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에 젊은 2030 세대 분들은 앱이나,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시대가 시대이다보니 우리나라도 점점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문제는 처음 보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신고로 강간범이 될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원나잇고소를 당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저를 찾아오시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 부인?, 억울함 토로? 필요없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강간합의를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가 말처럼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협상테이블에서 잘못된 스탠스를 취했다가는 아예 협상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정말 많은 강간합의 협상 테이블에 섰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원나잇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베스트인지 이번 글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우선시 하는 건 무엇일까?
"결국 돈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요? 돈만 많이주면 강간합의 되는거 아닌가..."
실제 원나잇고소를 당한 분들을 상담하다가 들었던 말입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해자가 합의에 있어 우선시 하는 것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11년간 정말 많은 합의를 진행해보니, 피해자가 우선시 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와 반성' 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으신가요?
뻔한 것 같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합의에 결정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끝까지 협상을 거부하던 피해자도 가해자의 진심이 보이는 순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간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속 합의를 종용하면 될까?
"변호사님 합의 진행되고 있는거 맞나요? 답답해죽겠어요"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혹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해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시죠.
피해자에게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합의 해달라, 반복적으로 제안만 하는 것은 역효과만 냅니다.
협상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안을 했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 수천번도 더 진행해온 전문가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철저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를 당하시고 강간합의를 진행했는데 정작 그에 관련한 중요한 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알맹이만 쏙 빼놓은것인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강간합의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1) 합의서
2) 처벌불원서
인데요. 이 두가지 서류를 꼭 작성하시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로 합의했다, 서류 없는 내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원나잇고소 강간합의 어떻게 하는게 정석일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합의는 감형 및 선처에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신중하고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