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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저도 선처 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카톡방 트위어 엑스 X 구글드라이브 메가클라우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카촬죄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하 그랬으면 안되는데...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저 무조건 실형인가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박모씨(가명)께서 하셨던 말씀
금일은 연인과의 성관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으로 유포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박모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씨께서는 실형의 위기에서 저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만 늦게 오셨더라도 징역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의 정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인데,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안에 처했을 때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실제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직접 확인해보시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무얼 해야 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에게는 6개월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 영상은 동의를 받고 찍었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한날,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애인과의 성관계영상을 교환하자는 글을 보게되었고 호기심이 생긴 박씨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관계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어린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실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허나, 의뢰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확실하게 특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확실하게 성사시켜야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먼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사과를 먼저 전달하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과문을 반복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가 합의를 수락하였고 아래와 같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한 점, 사회에 봉사활동을 한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의뢰인께서 저를 늦게 찾아오셨더라면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늦지 않게 찾아와주신 덕분에 저의 조력을 받아 성관계동영상유포 몰카범처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꼭 전문가의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만약,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실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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