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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 당했을 때 무죄 받는 방법
무고죄 성추행무고 강제추행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실무가로서 얻은 정보들,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억울한 성범죄 상황에서 무죄 받은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를 당한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어차피 경찰이 다 밝혀주겠지...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돼?
물론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라면 형사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무죄를 받기 어려운지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왜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받은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억울함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본래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범죄 혐의 유뮤를 파헤치는 수사 기관이죠.
특히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데요. 떳떳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맥락, 신고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첫 경찰조사 때부터 치밀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방어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조사 받으면 벌어지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의가 아니었지 않느냐", "실수로 닿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등의 유도신문에 "실수로 닿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가 아닌 신체접촉을 인정한 자백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는데, 조서는 이어지는 검찰조사, 재판까지 증거로 쓰이게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홀로 경찰조사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 동행하셔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썸을 타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허벅지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우모씨(가명)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호감이 생기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함께 하자고 권유했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했는데요.
두 사람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 하였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함께 귀가하기 위해 탑승했던 택시 안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택시 블랙박스 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할 당시 장면은 복원되지 않았고, 탑승한 택시 기사가 이를 전혀 목격하지 못한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제가 주장한 사안이 반영되어 경찰단계 성추행억울 성범죄허위고소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성추행무죄 받는 것의 핵심은
1)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하는 것
2)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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