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화장실몰카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은 단순히 동영상삭제를 하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혐의가 성립 가능한 만큼 법원이 무겁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초범인 점 외에도 반성, 회복 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때 내가 연루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사유를 준비하고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추가로 미수 또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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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영상삭제해도 위험하다고요?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에 대비하려 할 때 동영상삭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포렌식을 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라던데요?'라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제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어요.
현재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행동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삭제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죄질을 더 무겁게 보아 결과적으로 처벌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몰카초범이라 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생각은 마시길 바랍니다.
Q2.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 높은 거 아닌가요?
몰카초범이라서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다' 혹은
'감형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즉 법적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될 수 있어요.
그 결과 단순 몰카 사건에 비해 좀 더 까다롭게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몰카초범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3. 초범 이외의 사유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에 대한 선처를 위해 초범 이외에도 여러 사유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점을 어필하셔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 진심으로 반성하는 중임
* 앞으로 재범에 연루되지 않을 것임
*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함
을 참작 사유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구나 비슷한 사유만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기본적 사유에 더해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사유도 준비될 필요가 있죠.
이러한 부분은 치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국 촬영이 완료되지 않아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 여자화장실침입 몰카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당연히 성립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선 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요.
물론 법적으로 '불법촬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이 인정되어야 몰카 미수가 성립 가능하죠.
한편 몰카 미수 또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형을 위해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몰카 미수 또한 범행이 완료된 경우와 비슷하게 마냥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처벌은 그리 가볍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기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분석, 개별 사건에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증거 등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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