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아청법위반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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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인연애, 꼭 아청법위반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성인연애 중 동의 없는 신체접촉, 성관계 등을 하면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였다면 형법 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이 성립 가능하고요. 간혹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던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혐의 부인의 여지가 생깁니다. 추가로 합의를 했다고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범죄변호사와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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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떤 경우에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아청법위반의 예로는

'상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스킨십 및 성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교제하는 사이라고 해도 상대의 허가가 없었다면 성추행 및 성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등은 당연히 성인에 대한 범행에 비해 좀 더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두고 있죠.

다만 동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 위계나 위력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

*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성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성적 영상을 촬영하는 것 혹은 촬영하게 만드는 것 또한 아청법위반(아청물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행 못지않게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요.

Q2. 다른 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고요?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할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등입니다.

이는 아청법이 아닌 형법에 명시된 사안인데요.

이에 따라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행위들을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본 죄들의 핵심은 '합의된 성적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연인 관계라고 하여도 위의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요.

참고로 앞서 언급한 대상 사이의 신체접촉,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일반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과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사안에 연루된 경우 상대의 동의가 아닌 

'현실적인 선처 사유'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대가 나이를 속이고 만났다고요?

정말 간혹가다 16세 미만인 자가 16세 이상으로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성인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의제강간에 대한 부정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죄들의 성립 또한 '고의성'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16세 미만이었다는 인지가 어려웠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지요.

다만 단순히 '그런 나이로는 안 보였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사유를 들며 '충분히 16세 미만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장을 뒤집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들을 준비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갖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인연애를 하던 관계라 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진 원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 생각하십니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는 여전히 선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준비하여 늦지 않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과정에서 한 스킨십, 성관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긴 하지만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이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범죄 사안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1. 혐의 성립요건 분석
2. 피의자 진술 준비
3. 피고인 재판 준비
4.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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