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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처벌이 워낙 무겁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테지요...
과연 나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성폭행 사건 중에서도 강간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강간처벌 수위에 대해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
이라면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과 같은 각종 성폭행 사건들을 꾸준하게 접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인으로서 치열하게 법률 조력을 드린 덕분에 무혐의나 집행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기도 했지요.
이러한 수많은 실전 경험이 있었기에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완벽히 준비해 드릴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의뢰인분들을 직접 뵙고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강간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부담 없이 저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피해자가 과연 누구였나요?
강간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곤 하는데요.
막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처벌의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자 안에서도 연령이 세분화된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지요.
강간처벌은 공통적으로 벌금형이 따로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처벌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성폭행 사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해자의 특성을 분명하게 파악한 뒤, 그에 걸맞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한편 강간처벌에 있어서는 사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역시 몹시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소가 바로 '진지한 반성'인데요.
반성이면 조사 때 잘못했다고 빌고
반성문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행동만으로는 온전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지요.
본인이 어떠한 생각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각 항목과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해 회복의 일환인 합의는 개인이 진행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섣불리 나서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인과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본 후, 신중하게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해결이 무척 까다로워 보였던 강간 사건에 연루된 G 씨
<사건 내용 정리>
20대 초반 대학생 G 씨,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울리던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해당 무리 동성 친구뿐 아니라 이성 친구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G 씨, 친구들과 다 함께 여행 떠나게 됩니다. 숙소에서 술자리 무르익을 무렵, G 씨 이성 친구 P 씨와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 쐬게 되었고요.
이후 P 씨 다른 방 짐에서 찾을 물건 있다 하였고, G 씨 자연스레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때 평소 P 씨가 본인에게 호감 있다 착각한 G 씨, 둘만 남은 방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P 씨 거부 의사 밝혔으나, G 씨 행동에 대해 몸부림치며 적극적 저항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지요. 그랬기에 G 씨 별문제 없는 행동이라 여겼으나, 며칠 뒤 경찰 연락 받고는 큰 당황 겪게 됩니다.
<법적 절차 준비 과정>
홀로 대응했다간 강간처벌 피하기 어렵다 직감한 G 씨, 지체 없이 저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해 보니 G 씨 행동, 강간죄 성립 요건 충족한다는 점 파악되었습니다. 강간죄 성립 있어 피해자가 죽기 살기로 저항했을 필요 없으며, 사건 초기 P 씨 분명히 거부 의사 밝혔다는 점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상황 이러했기에 혐의 인정하되, 참작 사유 적극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합의 의사 없었던 피해자 끈기 있게 설득하여 합의 성공
▶ 자신의 행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명확 진술
▶ 재판 과정까지 다양한 감형 사유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 (특히 G 씨 진중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 여지 충분하다는 점 강조)
사건 특성상 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G 씨 법률 조력자 도움 통해 흔들림 없이 본인 사정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노력 있었기에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값진 선처 받아낼 수 있었지요.
강간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피의자 및 피고인 입장, 상당한 부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형사절차 제대로 대비 못 하고 무너지는 경우,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무지로 인한 실수 줄여가며, 자신의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대응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