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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말 상대가 장애인인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아마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실 겁니다. 장애인을 추행할 경우, 법적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받게 되지요. 하지만 종종 상대가 비장애인인 줄 알고, 쉽게 말해 장애인인 줄 전혀 모르고 추행 범한 케이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 장애인성추행 혐의, 부인해 볼 여지 존재합니다. 다만 무조건 "몰랐다" 주장한다고 혐의 벗겨지는 건 아니기에, 법적 논리에 어긋남 없는 치밀한 주장 필요하죠. 해당 사안 결코 가벼운 성범죄 아니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변호사로서 탁월한 대응 능력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보유하고 있고, 저희 조력 받아 다행이었다 말씀 주시는 의뢰인분들도 여럿 계셨죠. 답답하고 불안함 느껴질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 이제 저희 통해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장애인 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중요한 조건
장애인성추행과 관련된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행 유형 다양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추행 또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폭행 or 협박을 이용한 추행
심신상실 or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위계 or 위력을 사용한 추행
1번과 2번 유형의 장애인성추행, 혐의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 5,000만 원 범위 벌금 내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행동 자체는 단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에 비해 받게 될 처벌 수위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편 3번 유형 사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 벌금 감당하도록 규정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계나 위력,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 추행 과정에서 어떤 점 이용하였는지, 법적 기준 통해 분명히 확인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2. 비장애인으로 알았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성추행은 '상대가 장애인인 점을 인지하며 추행을 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으로 알았던 점 확실히 입증된다면, 혐의가 장애인 대상 범죄가 아닌 단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변명 쉽게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요소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본인이 왜 상대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명료한 근거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피의자 입장에서 명확한 증거 준비하기란 여간 막막한 일이 아니지요.
준비 미흡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사안을 피의자의 주관적 시선이 아닌, 법조인의 객관적 시선으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 고려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3. 봉사활동을 하다 오해를 사게 되어
※ 사건 내용
E 씨는 평소 종종 봉사활동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E 씨 이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Y 씨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E 씨는 봉사활동 수행하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Y 씨는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였고, 해당 사실을 본인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순식간에 장애인성추행 혐의 받게 된 E 씨, 난감함과 억울함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추행 의도 아니었다 생각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자신 없었기에 급히 저를 찾아주셨고요.
※ 대응 과정
저는 E 씨의 변호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 주장 준비에 심혈 기울였습니다. 사실관계 최대한 명확히 정리한 다음 아래와 같은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봉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였던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는 점
강제성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행동이었다는 점
이 과정에서 E 씨 진술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 기울였고, 수사기관 조사 이후 작성된 조서 또한 꼼꼼하게 체크하였고요. E 씨 사건 비록 검찰 송치까지 진행되었으나, 담당 검사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피의자로서 몹시 억울함 들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적절한 법률 조력 통해 다행히 무혐의 밝혀낸 사례였습니다.
장애인성추행 혐의, 때에 따라 충분히 억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사건들도 존재하고요. 어떤 유형이든 신속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의미하게 시간 보낼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상황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해결책 빠르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