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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화장실몰래카메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렌식 수사부터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형사재판까지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예전부터 화장실몰래카메라는 죄질이 좋지 못한 악성 성범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엄격하게 사안을 다룰 것이며, 구속수사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천명해왔는데요. 다만 화장실 몰카 사건 또한 본인의 유형에 맞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령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대응 방안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해자가 동성이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선처가 쉬울 것이라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성 및 동성 성범죄 사건을 두루 접해오고 다수의 선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저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동주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의 전문 로이어팀으로서 성범죄 사안에 대한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기도 합니다. 현재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는 다급한 입장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동성 이성 상관없이 카촬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카촬죄', 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카촬죄에는 여러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촬영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촬영으로 인해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가 담겨있어야 함
반드시 촬영으로 인해 온전한 결과물이 저장될 필요는 없음
화장실몰래카메라는 상대방 몰래 은밀하게 도촬이 이루어지는 만큼 1번 조건을 아주 간단히 충족합니다. 아울러 화장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다면 2번 조건 또한 쉽게 인정되고요.
한편 3번 조건은 범행이 완료된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비추어진다면, 설령 저장된 결과물이 없더라도 카촬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2. 동성 및 이성 사건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물론 화장실몰래카메라 범행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성을 대상으로 범해진 경우,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함께 적용받는 편입니다. 죄명이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이는 선처 및 양형 결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죠.
한편 동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경우라 해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다룬 법적 조건이 충족될 경우 얄짤없이 카촬죄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한 장난이었다"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성이 피해자라 하여 합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이처럼 이성이든 동성이든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지하신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B 씨
<사건 정리>
B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형 몰래카메라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 공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이용하던 시민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화장실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하여 곧 B 씨의 범행을 특정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B 씨는 몰래카메라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선처 준비 과정>
B 씨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사건을 분석하게 된 저는, 현실적으로 카촬죄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을 냉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확보한 점, 카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된 점,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등 불리한 요소들도 빠짐없이 안내해 드렸고요.
이후 실형만은 받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B 씨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B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진심을 다해 설득한 끝에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침
▶ B 씨의 행위는 유포 없이 단순 촬영 및 소지에 그쳤음
▶ B 씨는 고령의 노모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입장임
아울러 생전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등을 받는 B 씨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반성하는 마음 및 기타 참작 사유를 조리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기도 하였죠. 그 결과 B 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본인의 목표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드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구속수사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지요.
그러나 법적 문제를 처음 겪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성급히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