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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성관계 동영상협박 항소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소개
성폭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물이용협박죄 2심 불복 상소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 끝난거 아니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성폭법 위반 성관계 동영상협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었다고 할지라도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항소를 진행한다면 선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또한 그러했는데요. 반신반의한 상태로 제게 성폭법 성관계 동영상협박 감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감형을 만들어드렸는데, 이번 글에서는 제가 어떤 전략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사안과 비슷한 사안의 글을 보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꼭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우모씨(가명)께서는 교제중이었던 여자친구의 나체 모습,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여자친구가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수시로 폭행을 해왔으며, 이별을 통보할 때는 촬영물을 바탕으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동영상협박까지 진행했는데요.
이를 묵인하고 참아주던 피해자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께서는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허나, 1심에서 준비가 부족한 탓에 실형을 선고 받으셨는데요. 저에게는 이 시점에 찾아오셨습니다.
교도소 수감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항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사건을 분석한 다음 성폭법 성관계 동영상협박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적용 규정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드린 내용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동영상협박을 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심에서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는데요.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합의안을 제안하였고 끝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선처에 필요한 요소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성폭법 성관계 동영상협박 2심 항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폭법 성관계 동영상협박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처럼 1심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담당자를 찾는 것인데요. 비슷한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