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휴대폰압수 경찰포렌식조사 몰카 현행범 체포? 저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휴대전화 수색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버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찍다가 현행범체포 당하고 휴대폰압수 당했어요 어떻게하죠?"
"경찰포렌식조사 한다는 데 저 괜찮을까요?"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휴대폰압수, 경찰포렌식조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압수의 의미, 경찰포렌식조사 대응법 등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성범죄변호사인 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다간,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몰카 현행범체포 휴대폰압수까지 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그냥 사진 찍은 건데 선처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이 현행범체포 및 휴대폰압수를 했다는 것은 현재 여러분의 범행이 확실하고 이에 대한 엄벌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 미진한 대응을 해서는 절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진술을 할 때 내 상황이 불리해지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포렌식조사 꼭 참관해야 하나?
물론 포렌식 절차 참관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일 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관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포렌식 참관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수사관에게 일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는 꼭 변호인을 대동하여 참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렌식 참관의 핵심 목적은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데이터만 가져가는지 감시하는 선별절차에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참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번 사관과 무관한 과거의 사적인 사진, 문자내역, 검색기록 등을 탐색하여 별도의 범죄혐의를 찾아낼 위험이 있는 것이죠.
위법하거나 과도한 증거수집을 막고 향후 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꼭 절차에 참관하여 어떤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3. 몰카 현행범체포 휴대폰압수 필승 대응 전략은?
현행범체포 되어 명확한 물증인 휴대폰까지 압수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를 높여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혐의는 인정하되, 과도한 처벌 확대를 막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요. 단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4. 지하철 내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모씨(가명)는 출퇴근 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맞은 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폰을 압수 당했고 경찰로부터 포렌식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것을 크게 우려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몰카 현행범체포되어 물증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저는 의뢰인이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포렌식 참관
가장 시급한 것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포렌식조사에 직접 참관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 영상, 과거의 파일들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별절차를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2) 경찰조사 동석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법을 코칭해드리고 조사 당일 동행 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드렸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진심어린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오늘은 휴대폰압수 경찰포렌식조사 몰카 현행범체포시 대응법과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는 글을 안내드렸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적극 대응을 진행해야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