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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성추행, 초범이라고 안심하다가 성범죄취업제한 당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대기업 학교 학원 강사 감성주점 술집 클럽 강제추행 신고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같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신고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나는 성추행초범이니까, 전과도 업승니까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 더 안심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변호사로서 팩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의 향후 10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단순히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진짜 무서운 것이죠. 특히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에서 초범인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제가 직접 해결했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전, 현 상황에 긴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합석해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수사기관엔 안 통합니다
헌팅포차나 클럽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아니, 합석도 했고 술도 같이 마셨고... 분명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십을 한건데 이게 왜 강제추행이에요?"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냉정하게 말해 '자리에 동석한 것'이 '상대방의 몸을 만져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남이나 홍대 쪽 헌팅포차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소리가 엄청 크고 조명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진술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혔고 남자가 강제로 만졌다"라고 주장하면 이걸 뒤집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의 '좋았던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더 신뢰하죠.
"분위기 좋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간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됩니다.
성추행초범, 벌금형만 받아도 취업제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해보고 "초범은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이래"하고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전과라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는 간과하시는데요.
헌팅포차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무원 준비생, 임용고시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 의료인 혹은 대기업 입사를 앞둔 분들에게는 치명타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해외 파견 결격사유나 범죄 경력 조회 시 문제가 되어 합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초범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기록자체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사각지대, 헌팅포차성추행 억울함 풀어낸 사건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다가 합석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대화 도중 A씨가 B씨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A씨는 저를 찾아와 신고자가 먼저 내 어깨에 기댔다며 스킨십을 허용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문제는 그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 저는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복기했습니다.
1) 간접 정황 확보
CCTV상 접촉 장면은 없었지만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직후 신고자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보통 성추행을 당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화를 내는데 B씨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있었고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2) 목격자 증언 분석
B씨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접촉을 시도했을 때 뿌리쳤다"라고 진술했지만 합석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 법리적 방어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기습적인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좁은 좌석 배치와 소음 상황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는?]
검찰은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아직도 검색만 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니까요.
형사사건, 특히 헌팅포차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첫 경찰조사에서 80% 이상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헌데 막상 경찰서 조사실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압박감과 두려움, 그로 인해 굳이 안해도 될 말을 하는 것.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정확히 방어해야 하고, 억울하면 법리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초범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계시면 안됩니다. 성범죄취업제한 처분 면제를 받아낼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직접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