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성추행신고|진술 들어가기 전 이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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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에 대한 대응 또한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또한 손, 손목, 어깨 등의 신체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성추행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지요. 다만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감형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추가로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면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사합의는 성범죄변호사와 신중하게 필요성, 조건 등을 따져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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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손, 손목, 어깨 등으로도 성추행성립이 가능한가요?

헌팅포차 성추행신고를 당하신 분들 중 우 손/손목/어깨를 잠깐 잡았을 뿐인데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엉덩이/가슴/허벅지 등 '성적 욕망과 다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체'에 대해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손목/어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위와 같은 신체에 대한 접촉이 무조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성립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보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추행진술 전 변호사를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지

내 상황에선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Q2. 술에 취했던 상황이라면 감형되지 않나요?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장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선 주취감형을 잘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록 주취상태라고 해도 범행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상태가 아닌 다른 감형 사유를 여럿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3. 당시 합의된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비록 헌텅포차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성인 사이에 합의된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성추행신고를 당해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을 녹음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닌데 합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증거(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간접증거는 여러 종류가 모여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당시의 분위기
2. 사건 전/후의 상대가 보인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