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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또 적발되었다면? 실제 사례소개(화장실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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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화장실몰카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화장실몰카 성범죄로 적발되었다가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던 의뢰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큰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선처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화장실에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 A씨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허나 피해자가 이를 즉각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몰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약 5년 전 같은 행동으로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되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서둘러 의뢰인께서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가 접견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적용 규정
이 사건의 경우 두가지 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첫번째는 불법촬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폭법 제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두가지 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되고 실형을 면제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조력 드린 내용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소하게 선처 전략을 모색했는데요.
이미 이전에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화장실몰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전한다는 것을 대리인으로서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어렵지만 합의에 성공하였고, 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화장실몰카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이미 동종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화장실몰카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고 하여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의뢰인처럼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저 이세환이 정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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