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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강간 신고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간 신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건지,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주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는건지, 내가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건지 등 이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강간 신고를 당해 성폭력합의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11년간 성범죄변호사로 일해온 저 이세환이 수 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본 전문가로서 성폭력 합의금 적정선, 합의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 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정도 되는 시간에 좋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성폭력합의금 왜 주어야 하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도대체 돈을 왜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합의금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피해자에게 무조건 주어야 하는 금전입니다.
첫째,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인데요. 돈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실제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대화를 성사시키면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합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큰데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질 확률은 매우 큽니다. 즉,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이자 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합의금으로 사건을 잘 종결한다면 추후에 민사 소송을 당해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금액의 액수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정말 많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액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크다면 금액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 성범죄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절실하므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금액 수준은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경제사정에 맞게 합의금을 조율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합의금 조력 받아 강간 선처 받은 사례
변호사님 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합의 포기할까요?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제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나, 인터넷에서 강간 합의에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합의를 포기해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 글을 보시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느낌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무조건 많은 합의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협상테이블에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협상테이블에 직접 나가 해당 부분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완강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성폭력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저의 노하우를 더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는데요.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사건에 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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