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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피고인이 있는 분들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이 결합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실제 사건들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 친분이 있었다" 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순간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또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내려진 1심 판결은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늘의 사건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아래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해당 사건의 경위
편의를 위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사건 당일 본인의 복지센터에 다니고 있던 직원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는 집으로 향했는데 의뢰인은 몰래 뒤따라 갔고,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순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부로 들어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하였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의뢰인은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김씨는 타 법인에서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하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상태 그대로 법정구속까지 되셨는데, 의뢰인의 가족 분이 저를 찾아와주셨고 석방될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쟁점과 조력 방향
우리 법에서는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행위에 더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행위까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은 더 불량하게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씨의 경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한 신체접촉의 수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사건이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는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최대한 선처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미비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 1심에서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플랜을 저만의 노하우로 구성하여 재차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성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3.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항소심 결과는
항소심에서는 제가 주장한 법리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극 반영되어 1심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속되었던 의뢰인께서도 다행히 바로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성추행과 한 끝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하늘과 땅차이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급적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죠.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때마다 변호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저 스스로 실감하기도 합니다.
"이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날뻔 했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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