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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선처 가능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당연히 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과 실무적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이 전부는 아닙니다.
검찰 측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하나의 사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건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선처가 적정한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지요.
✔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그에 대한 원인
✔ 피의자가 처한 개인적 사정
✔ 피의자가 수사 중에 보인 태도
✔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
✔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여부
✔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반성의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② 반드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기소유예 처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성추행기소유예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일정 사유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재판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아 보안처분 명령또한 내려지지 않지요.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시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선처를 위해서는 검찰 단계 이전,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확실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요.
아직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던 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껴안는 등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
▶ 성추행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같은 단지에 살고 있던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했기에 사실상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이라 판단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성추행기소유예 선처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고 모두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혼자 해결해보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