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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간혹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두 사람 모두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퍼트리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 측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법원 측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지요.
경찰조사 시에 말실수만 하더라도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해결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할 의도가 없었으니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은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실 예정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칫하면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여 사건이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히 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에 대한 재고의 여지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대처가 늦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지요.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진술에 대한 전략부터 수립하셔야 합니다.
② 전 연인에게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사귈 당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고,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력내용
촬영 당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동영상유포협박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메세지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증거가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와 같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지요.
이러한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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