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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나이를 몰랐는데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러한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저 역시 상대가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분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이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받아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라면, 대한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해결해본 적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중학생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고 저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상대방의 나이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성인과 성인 간에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아무리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요.
여기서 피해자의 나이는 만 나이로 측정되기에, 중학생성추행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해서 그대로 믿었어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지요.
나이를 몰랐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겠지요. 다만 한 가지 증거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일관되게 드러나야 하며, 추가로 만남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감하고 까다로운 상황일수록 혼자서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②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한 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추천으로 한 소개팅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실제로 만나보니 상대가 사진보다 어려 보여 나이를 재차 물었습니다. 상대는 스물한 살이라고 답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이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중학생성추행으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상대방의 프로필에도 21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대화에서도 스스로 21살이라고 했기에 의뢰인은 성인인 줄로만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사실 15살 중학생이었지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라고만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만 제대로 잡아두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지요.
중학생성추행 혐의 해결을 바라신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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