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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직접 군인성범죄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로서 복잡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성범죄와는 절차와 대응 방법이 다른 군인성범죄에 대해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군 내부 성범죄 규정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가벼운 실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군대 내 남성성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남성성추행도 명백한 군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기에 잘못 대응하면 전역, 진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본 군사건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지요.
혐의가 걱정되신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성성추행 혐의 부인하시려고요?
군인성범죄 혐의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남성성추행의 경우 장난이었고, 친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이지요.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성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렇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선처를 목표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군사건을 직접 다뤄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② 동기의 성기를 만졌다가 군인성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던 동기와 조금이라도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샤워실에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피해자는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기에 피해자의 반응에 당황했고, 피해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곧장 사과했지요.
군인성범죄 혐의에 연루
하지만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남성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역을 코앞에 두고 있던 의뢰인은 장난이었을 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혼자 대응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은 맞으나, 접촉 부위가 성기라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함은 물론이고 전역 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인성범죄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남성성추행 사건이라면 동성 간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이또한 명백한 성추행이며 징역형과 더불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양형 사유 분석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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