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구매 소지|카촬기소유예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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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및 소지라 하여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 불법영상 구매 소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촬기소유예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제작 및 유포가 아니라고 마냥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편 구매/소지와 더불어 공유/재판매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 밖에 조사 전에는 관련 기기 제출 시기, 조사 준비 등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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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불법촬영물 구매 혹은 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몰카와 같은 불법영상 구매 소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둘 다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지요.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를 원하실 것입니다.

다만 제작(촬영)이나 유포가 아니라고 하여 카촬기소유예가 그리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히려 하고, 검찰은 재판을 청구하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카촬기소유예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일찍부터 대응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선처를 위해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법영상 구매 소지에 대한 선처를 원하신다면 '참작될 만한 근거'를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어필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다'라 진술하고 반성문을 작성한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편 이러한 점 외에 사건에 맞게 어필할 만한 세부적인 요인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구매/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적은 점

* 초범에 해당하는 점

* 그동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을 선처의 사유로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내 상황에서 해야 할 노력'을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공유/재판매 등까지 이루어졌다면 많이 심각해질까요?

불법영상 구매 소지에 그치지 않고 공유나 재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포혐의까지 추가되는데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행위는 특히나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급격히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불법영상 유포는 소지나 구매에 비해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유포의 유형도 구분이 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요.

만약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될 경우 카촬기소유예 확률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양형에 부정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Q4.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불법영상 구매 소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제출, 압수, 포렌식 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되셨다면 수사기관은 관련된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게 하거나 압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압수는 영장을 토대로 이루어지기에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임의제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가 가능하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칫 비협조적 태도, 진실을 숨기는 것 등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경찰조사에 대한 미흡한 대비 후 혼자 출석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수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개인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영상 구매 소지는 책임이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방심하다간 검찰조사 이후의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잘못했다는 점을 말하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내 사건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 정식재판 준비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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