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성관계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했다면 몰카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상호 동의로 촬영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몰래 촬영하거나 공유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혐의라면 몰카압수수색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초기 경찰조사 전 불시에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맡아 무혐의와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대응부터 포렌식수사 준비, 경찰조사·재판 단계별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양형자료 준비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란물유포죄와 몰카압수수색, 실수 없이 대응하는 방법
성관계영상 촬영과 함께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으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몰카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여죄가 발견되어 가중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합니다. 바로 영상 삭제나 유포 정황 삭제 시도입니다.

하지만 몰카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확인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처럼 포렌식수사가 필수인 사건은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 선처를 받을 준비가 현명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음란물유포죄 사건 대응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

사건경위
의뢰인은 연애 과정에서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개인적으로 간직할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며 이별했고, 의뢰인은 여자친구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하며 격양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영상을 지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피해자는 즉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를 위해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 성격상 죄질이 나쁘고 구속수사,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선처를 위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대행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의금 조율로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양형 사유 주장
→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재범 방지 교육과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 중임을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가 있다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위 사례처럼 몰카압수수색이 필수인 사안에서는 혼자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