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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변호사로서 강제추행합의 관련 사례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실 텐데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오면서 합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본 결과, 강제추행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성추행형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만 하면 성추행형량이 낮아질까요?”
하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모든 혐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형량은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피해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또한 합의 과정 자체가 이러한 판단 기준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전문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① 강제추행합의,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상담 중 가끔 “혼자 합의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이 합의에 성공한 사례를 접하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는 주의할 점이 많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대처하면 허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 하면, 합의 목적이라도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성추행형량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성추행형량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편이며, 징역형을 피했다 해도 벌금형은 유죄 판결에 해당해 성범죄보안처분 방어가 어렵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요소가 많아 혼자서는 어려우며, 전문가 조력이 필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②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각색
사건경위
의뢰인 두 명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두 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옮겨 2차를 진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 A 씨는 허리·가슴·허벅지 부위 접촉, B 씨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음.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들이 퇴장하려 하자 팔과 머리카락을 잡는 물리적 통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두 명은 전치 3주·4주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성추행형량이 높을 위기였습니다.
조력내용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으나, 먼저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연락 후, 변호사가 직접 합의 시도
피해자는 엄격한 처벌 요구, 합의 어려운 상황
의뢰인 진심 사과와 피해자 상황 고려 → 합의 성공
합의뿐 아니라 수사·재판 단계 동행하며 최대 선처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사유 의견서와 자료 제출으로 의뢰인 선처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성추행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해결 불가, 전략적 접근으로 최대한 불이익 최소화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거나, 가족·지인이 유사 상황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연락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서둘러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