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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미수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을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미성년자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미수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변호사와 상의 후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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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미수에 그쳤으면 처벌 안 받지 않나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미수 사안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성인이었던 경우'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미수 또한 처벌이 가능하지요.
현재 미성년자성관계에 대한 미수는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16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이 위의 기준에 비해 1/2 가중되고요.
Q2.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미성년자성관계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주장을 하실 때에는 '미필적 고의까지 없는 사안인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는 쉽게 말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던 것,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상대방이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했던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다 주장하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분명히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3. 미수였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선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해선 종종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사건인 만큼 검찰의 기소유예를 그리 쉽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비록 미성년자성관계 미수라고 해도 적절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게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기본 전제로 '나의 사건에 적합한 참작 사유'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Q4. 미성년자성관계만 아니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와 관련하여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성관계 이외의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성년자성매매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사성행위, 신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행동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미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손, 입 등을 통한 유사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미성년자성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도 아청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방어를 준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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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그리 낮진 않습니다.
게다가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몹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안인 만큼
간단히 선처가 나올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 만큼 적극적 대비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주는 그동안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면
여러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로이어팀이 철저히 따져본 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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