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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의 케이스와는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
아예 적용받는 법도 달라지고,
처벌 외의 불이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매수에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해당 혐의로 인해 최근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
조건 만남 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려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및 다수의 성매수 사건에 대처해온 변호사로서 관련된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억울한 상황,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등의 성범죄를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때로는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하고,
정말 까다로웠던 사건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도 있죠.
이렇게 실무 경력이 쌓이다 보니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망설이기만 한다면 점점 더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했다면 빠르게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세요.
1. 조건 만남, 성인 성매매가 성립할 경우
조건 만남은 성매매의 일종입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업소가 상당수 정리됨에 따라, 개인 간 은밀하게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건 만남이 늘어났지요.
그러나 성인 대상 성매매였는지 미성년자 성매수였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성인에 대한 조건 만남 처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조건 만남 처벌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다만 초범 입장에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요.
추가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 성매수가 되면 처벌 범위,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한편 성인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 성매수가 될 경우, 여러모로 달라지는 점들이 많아집니다. 우선 법원의 엄벌 의지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아울러 조건 만남 처벌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됨에 따라,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죄인 만큼, 미수(엄밀히는 유인과 권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정해두고 있고요.
추가로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요.
이처럼 성인의 케이스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위기에 처했던 K 씨의 사례
<사건 내용 정리>
: K 씨는 SNS를 통해 은밀히 조건 만남을 진행하는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K 씨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J 씨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K 씨는 J 씨가 성인인 줄 알고 만났지만, 대화를 통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연령이라고 생각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K 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추후 J 씨의 부모님이 자녀의 행동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 밝혀졌죠.
<대처 과정>
: K 씨는 사건 당시 J 씨의 연령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인정되어 미성년자 조건 만남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K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즉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신속히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대표적인 조력 내용>
K 씨가 안일한 마음에 미성년자 성매수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세심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침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실질적인 양형 사유 정리
ex) 초범에 해당,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진행,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중했습니다. 다만 K 씨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수는 조건 만남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단순 성매매라고 해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늦지 않은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