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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몰카 촬영과 같은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때 합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여러 카촬죄 사건을 다루어온 입장에서 의뢰인들의 합의 의사를 들어왔고, 당연히 합의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지요.
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카촬죄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사건에 대해 합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
카촬죄에 대한 선처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분
등이라면 오늘 글을 차분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는 꽤 빠른 속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제가 가진 노하우를 통해 법적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적지 않은 만큼 상황별, 절차별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저와의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목욕탕 몰카는 개인적 대처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목욕탕 몰카는 개인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의 엄벌 의지가 강한데요.
이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재판으로 다루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철저히 참작 사유를 준비해 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인 만큼 합의금의 총액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이는 화장실 및 탈의실 몰카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설프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
카촬죄 합의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 정도의 금액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몰카 사건은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숙박업소 등 참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아울러 촬영자와 대상자의 관계도 참으로 다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촬죄 합의금은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보자면, 적게는 300만 원 전후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수천만 원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건에서 고려되어 온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사건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소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적 정보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만큼, 법조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하죠.
3. 그렇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며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지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을 정할 때는
피해의 정도
당사자의 관계
합의금을 준비하는 측의 경제적 여건
구체적인 혐의
등에 주목하는 편입니다. 이를 카촬죄의 경우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순 몰카 촬영만 해도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촬영에 더해 반포(유포) 행위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카촬죄 합의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편 카촬죄는 모르는 사이와 더불어 일면식이 있는 사이(친구, 연인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겠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성관계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냥 합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몰카로 단순 노출된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도 신중하게 합의 준비를 하세요.
추가) 물론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죠.
아무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합의를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이럴 때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설득의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