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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처음 성매매로 적발되었다고 하여
선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매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준비하시는 분,
성매매 기소유예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번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일찍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벌금형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성매매 기소유예를 통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종종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성매매 기소유예의 효과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기소유예 준비의 예시
등에 대한 감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군인/공무원 책임 변호사 (물론 이 밖의 성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 절차를 마친 형사 전문 변호사
자료 검토, 법적 성립 요건 검토, 합의, 수사기관 진술 등 형사 절차 준비에 조력
1. 벌금형 대신 성매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또한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그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이 전과가 남는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전과가 기록되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또한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군인, 교사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욱 징계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인 대상 성매매의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매매에 대해서는 벌금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존스쿨 제도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운 것 아닌가요?
간혹 위처럼 초범 입장에서 성매매 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과정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다시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지
지금까지 얼마나 성매매를 했는지
등이 주목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잘 정리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가며 기소유예를 준비해야 하죠.
이와 같은 준비를 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한계를 느끼신 분들은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는 편입니다.
3. 호기심에 단 한 번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
그럼 성매매 초범으로 적발되어 저를 찾아주신 Y 씨의 사례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Y 씨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글을 보게 됩니다.
해당 글에서는 경찰 적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신속하게 예약 및 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적혀있었죠.
이를 본 Y 씨는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Y 씨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Y 씨는 여태껏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 판단을 내리기로 했죠.
이런 과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Y 씨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사건을 파악한 후, Y 씨가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히 성매매 기소유예를 준비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Y 씨가 자신의 반성을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초범에 해당하는 점 (다른 성범죄 전력도 없음)
성매매는 단 1차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단호히 재범 방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Y 씨는 자신이 가진 유리한 사유를 제때 제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들었던 Y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초범이라고 해서 마냥 성매매 기소유예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가 상대였던 성매매 사건은 오늘 다룬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훨씬 심각하게 여겨지는 만큼, 선처의 조건이 무척이나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유형의 성매매 모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변호인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