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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결심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이번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록 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혐의 부인에 있어서 성추행 증거의 중요성은 짐작하실 텐데요.
그러나 성추행 사건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신중한 법리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난감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곤 하죠.
저는 여태까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드려온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뿐만 아니라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낸 적도 있고요.
저로부터 법적 절차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로부터 성추행 증거 수집, 법적 성립 여부 분석, 수사기관 진술 준비 등의 조력을 받아 가셨죠.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아직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한 분, 자신의 혐의 성립에 의구심을 느끼는 분 등이라면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증거가 없으면 경찰, 검찰 무혐의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절차상 경찰 혹은 검찰 무혐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몹시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주장인데요.
이러한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성추행 증거입니다. 증거를 통해 무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상대방의 모순된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딱히 모순된 점이 없어 보인다면,
그 자체가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중요한 성추행 증거를 확보해 내야 하겠습니다.
2. 직접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간접 증거를
우리는 보통 '증거'라고 하면 직접 증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실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로 CCTV, 상대의 자백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하지만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장소(ex. CCTV나 사람들이 없는 건물 내부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경찰, 검찰 무혐의 주장을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적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간접 증거를 통한 입증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데, 상대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것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는 상황을 법적인 시선으로 상세히 분석해야 찾아내기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
<사건 내용 정리>
: L 씨는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감이 가는 이성 B 씨를 보게 되는데요. L 씨는 B 씨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다른 술집에 가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옮긴 술집에서 음주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돌아가면서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스킨십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B 씨는 L 씨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L 씨는 당시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몹시 황당했죠.
그래서 억울한 혐의임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성추행 증거가 잘 보이지 않아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대응에 강한 동주로 오셔서 저와 상담을 가지게 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입증해 낸 과정>
: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 저는 '간접 증거 확보 후 경찰, 검찰 무혐의 주장'을 도와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증언, CCTV, 당사자 사이의 카톡 등 다양한 성추행 증거를 찾아 정리했지요.
그런 다음 아래와 같은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취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음
B 씨의 주장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여럿 존재함
B 씨는 거부 의사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두 사람은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카톡을 나누었음
또한 의뢰인 L 씨가 경찰의 압박 속에서도 일관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L 씨의 사건은 검찰 무혐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된 L 씨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고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혼자 준비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리함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추행 증거를 제대로 마련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차는 이미 성추행 사건들을 여럿 접하고 대응해 온 변호사와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