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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혐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촬영기준에 해당해야만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이에는 사진이 찍힌 신체 부위,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요.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카촬죄를 가볍게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촬영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혼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괜히 섣불리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해명하다가 불필요한 진술을 남겨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일이 흔하지요.
저 역시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직접 맡아오며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지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불법촬영기준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불법촬영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카촬죄에 대한 법적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촬영물이 제3자가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불법촬영기준입니다.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어떠한 맥락에서 촬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촬영하다가 우연히 찍힌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요.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일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②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 무혐의 처분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더위를 피해 지인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기에 해병 풍경을 배경 삼아 기념 사진을 남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자신을 몰래 찍은 것이 아니냐며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이를 거부했고, 여성은 의뢰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요.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진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찍힌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성적인 모습을 강조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카촬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무혐의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적 요건과 판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항상 의뢰인분들께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많은 카촬죄 사건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 선처 등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요.
혹시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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