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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합의를 통해 성폭행감형을 받고 싶으신가요?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형 사유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강간합의를 스스로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선택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간합의 왜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오늘 글에서는 강간합의 시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강간합의 이외에도 성폭행감형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실제로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까지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간합의 원하신다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이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실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깊은 상처를 입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커녕 연락이 닿지조차 않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직접 만나려고 찾아간다면 이는 모두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선처가 힘든 사안인데, 2차가해로 인해 가중처벌된다면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워지겠지요.
그렇기에 합의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진행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② 성폭행감형, 강간합의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간혹 혼자 합의에 시도했다가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진행할 시에 작성하는 합의서와는 별개로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담은 양형자료인데요.
여러 양형자료가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처벌불원서가 정말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시에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데요.
혼자 합의를 진행했을 경우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합의서만을 제출했다가 결국 합의를 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성폭행감형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후배에게 간음을 저질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성 후배였던 C 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던 탓에 쉽게 자리를 마무리하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C 씨에게 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C 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습니다.
C 씨는 그 과정에서 명확히 불편함을 드러냈지만, 의뢰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C 씨는 그날 일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C 씨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사건 이후 관련 내용을 찾아보던 중,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피해자인 C 씨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C 씨는 대화를 이어갈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이번 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C 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금이 정리되었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합의 자체를 단칼에 거절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섣부르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요.
선처를 기대하고 있거나 합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뒤 법적 조력이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하셔도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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