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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등의 직무를 맡은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교사, 군인, 경찰 등 공무원애 재직 중인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상황은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긴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유형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성추행입니다.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징계가 함께 이뤄지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경찰, 소방관, 교사처럼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성추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감봉이나 강등 같은 징계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공무원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셨을 때의 대응법부터 실제 사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무원성추행 사건,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무겁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야 하는데요.
추행의 수위가 낮다고 해서 선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한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자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요.
결국 경찰조사 단계부터 흐름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혹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 그에 따라 대응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동일한 공무원성추행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은 얼핏 유사해 보여도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해결 방안또한 모두 다릅니다.
개별 상황에 맞춰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최근 승진을 기념해 가까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평소보다 금세 취기가 돌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가 이를 지켜봤다는 점,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과 더불어 당연퇴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셨던 의뢰인은 신속히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의 정황을 살피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징계도 경징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해당 사건은 죄질이 나빠 자칫하면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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