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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 몰카 사건으로 인해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를 당할 경우 추후 정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이후 예정된 지하철경찰대경찰조사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포렌식 조사 아후 이전에 범해졌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안의 심각성, 범행 발각 이후의 행동 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몰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냥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인지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 Q1. 추후 정식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 Q2. 사실 이전에도 몇 번 몰카촬영을 했는데 들킬까요? |
| Q3. 구속을 당하게 될 수도 있나요? |
| Q4. 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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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추후 정식 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 이후 당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일에는 간단한 사항만 확인받고 추후 정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식 조사에 확실히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자를 통해
- 본인이 범함 몰카죄 내용
- 피의자 진술 내용 / 수사관의 예상 질문
-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견고하게 구성된 진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지하철경찰대경찰조사라 하여 절차가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철저히 진행되고 있고, 조사에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본인의 상황이 무척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Q2. 사실 이전에도 몇 번 몰카촬영을 했는데 들킬까요?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다면 보통 이미 휴대폰을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사실 이전에도 몰카촬영을 했었는데 들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포렌식 조사로 인해 위와 같은 일명 '여죄'가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몇 가지 형사절차를 통해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도 합니다.
끝내 법원이 이러한 점을 처벌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이미 발생한 일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초기부터 대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여죄를 부인하는 것은 죄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런 만큼 여죄에 대해 변호인과 면밀히 검토 후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Q3. 구속을 당하게 될 수도 있나요?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 및 지하철경찰대경찰조사 이후 간혹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심각한 사안이다'라 판단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속영장청구 사유로는
* 그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음
* 도주를 할 것처럼 보임
* 증거인멸의 행동을 보임
이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제출 전 증거를 삭제하려 하는 것을 수사기관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만큼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위와 관련된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일단 '영장 기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음
*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음
등을 어필하실 수 있지요.
다만 주어진 시간이 몹시 한정적이며
다소 복잡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기소유예를 받을 순 없을까요?
지하철경찰대경찰조사 이후 송치가 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가 나오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어
형사처벌, 전과 기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이 판단될 경우 기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소유예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 |
| - 여죄까지 발견되었음 |
| -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 - 불법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담김 |
| - 불법촬영물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된 양형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다면
몰카 징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하철경찰대 현행범체포 과정에선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하철경찰대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하철 내 불법촬영, 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안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주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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