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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종종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허용된 촬영이었을 수도 있고,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의 촬영 및 유포와 관련하여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케이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안을 다루어온 변호사를 통해 카촬죄 성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반드시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대처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태껏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해왔고, 선처 및 무혐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렌식, 재판 등 형사 절차 준비에 조력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참석도 가능)
합의 진행, 증거/양형 자료 수집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 성립 분석, 자료 검토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도 가능한 사이버 성범죄,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동주를 통해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여자친구 몰카로 불법 촬영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여자친구 몰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 또한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연인이 촬영을 거부했거나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케이스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면 이러한 불법 촬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이 사안으로 카촬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 상한선에 근접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몰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촬영이 이루어진 계기,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수, 영상 저장 여부 등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2. 몰래 촬영 + 불법 유포 유형 or 합의된 촬영 + 불법 유포 유형
한편 여자친구 몰카를 촬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유했다가 문제 되는 케이스도 나오곤 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지요.
이러한 불법 유포 행위의 법적인 처벌 기준 자체는 촬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포를 좀 더 좋지 않은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촬영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오곤 하죠.
관련된 양형 기준을 보아도 촬영에 비해 유포의 형량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촬영 행위에 동의가 있었을지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포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영상을 몰래 촬영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 정리>
X 씨는 Y 씨와 대학생 시절부터 만나 약 2년을 사귀어 온 연인 사이.
X 씨는 Y 씨와 1박 2일로 여행을 갔음.
이 과정에서 X 씨는 Y 씨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됨.
여행이 끝난 후 같이 찍은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Y 씨는 X 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됨.
이러한 경위로 X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제가 있는 동주로 찾아오신 X 씨는
제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를 생각해서
가능한 한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함된 동주의 로이어팀은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까지 가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리게 되었죠.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합의 진행
: 원래 엄벌 의지가 강했던 피해자는 변호사의 설득 끝에 생각을 바꾸어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포렌식 조사 조력
: 증거인멸, 적법한 조사 진행 등에 관한 조언을 드리며 법적 문제를 방지했습니다.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 사유 주장
: X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X 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던 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닌 성관계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선처가 그리 쉽게 나올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지만 다양한 사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X 씨의 사건은 법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성적 행위에 있어서는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카촬죄 등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셨나요? 심한 경우 체포,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대 늦게 대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