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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고소를 당했거나
피의자/피고인이 되셨습니까?
현재 자신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성폭행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성폭행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하는 것 아닌가?
내 케이스는 동의를 받고 한 성관계인데?
이런 분들은 의제강간죄 성립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미성년자 강간과는 성립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에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죠.
다만 개인이 법적 요건을 보아도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폭행 유형을 분석하고, 혐의에 따른 대응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저를 만나보세요.
성인, 미성년자의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
언론을 통해 법률 자문을 드려온 변호사
대면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불확실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심정,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시급하다면 곧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미성년자 관계 사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자 할 경우, 아직 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등이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판단해 보세요.
1. 동의받고 한 관계도 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의제강간죄입니다.
의제강간죄는 일반적인 미성년자 강간과는 크게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된 미성년자와의 관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언뜻 보면 합의된 관계가 왜 성폭행에 해당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인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일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의제강간죄입니다.
만약 19세 이상인 분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 혹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십니까?
상대가 의제연령인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의제강간죄의 성립을 다툴 때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고의성입니다. 이 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성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의 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제강간이 성립 가능한 나이인지 인지했거나 짐작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종종 16세 이상 혹은 성인으로 알고 성교했다가 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다만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연령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의성의 성립 범위가 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갖추며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기에
▶ 사건 개요
: N 씨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N 씨는 SNS를 통해 한 데이트 어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어플을 설치하여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만남을 가지기로 정했고요.
그래서 N 씨는 어플을 통해 만난 E 씨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E 씨가 먼저 숙박업소에 가자고 제안했죠.
숙박업소에서 N 씨는 E 씨에게 관계를 가져도 되냐고 물었고, E 씨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기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N 씨는 E 씨의 부모님 측으로부터 의제강간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 씨는 사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 혐의를 부정한 과정
: N 씨는 처음에 본인의 행위가 성폭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점, E 씨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지요.
의뢰인 N 씨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N 씨는 E 씨를 의제연령으로 간접적으로 나마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의 주장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였고요.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아직 사회 초년생이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자신의 책임에 받아들이고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을 도운 점
가볍다고 보지 않는 의제강간죄 혐의였지만 N 씨는 법률 조력자와 단계별로 적절히 대처하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N 씨는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다면 수사기관, 법원은 까다로운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관계 사건에 어설프게 대응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조인과 신속히 본인의 혐의 성리에 대해 판단해 보신 다음, 방향성을 제대로 고려하여 해결책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